부동산 세법
가. 조세의 분류 ◆ 국 세 : 종부세, 양도세 ◆ 지방세 - 특,광,도 (도세) : 취득세, 등록세 - 시,군,구 (시군세) : 재산세 ex)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구매의 건 : 취득세,등록세는 특별시에 포함되는 도세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의아파트 소유의 건 : 재산세는 구에 에 포함되는 시군세 나. 조세법률주의 : 세금을 과세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, 법률에 근거 하여야 한다. 다. 조세 납부의 방법 -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함 - 예외 : 양도세,법인세,상속세 및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의 경우 물납도 인정 ※ 물납 : 납부세액 1,000만원 초과시에만 납부 가능 ※ 취득세, 등록세, VAT 의 경우 반드시 금전납부 - 물납 요건 :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여야 하며, 아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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